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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경찰과학수사학과 제9회 학술제] 3조_김보경, 윤현지_형사소송법 中 ‘특신상태’의 판단기준 재설정-예측 가능성의 관점에서 | ||
| 작성자 담당자 | 작성일 25/11/11 (11:50) | 조회수 26 |
경찰과학수사과 3학년 23학번 김보경, 윤현지 학우의 형사소송법 中 ‘특신상태’의 판단기준 재설정-예측 가능성의 관점에서의 연구 발표입니다.
법관의 재량에 치중한 특신상태 판단을 개선하여 그 판단기준을 재설정할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한 연구 발표입니다.









